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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견이 지나가던 행인을 물었다면, 견주의 죄는? 2023.12.08 1
- 폭행 사건에서 미성녀자인 피해자와 부모의 처벌의사가 다르다면? 2023.12.04 1
- 주차장에서 꼬리물기로 요금을 내지 않고 나가면 어떤 죄? 2023.11.30 4
- 스토킹처벌법 - 실제로 불안, 공포를 느껴야하나요? 2023.11.21 5
- 탈주범 김길수는 무슨 죄? 탈주를 도와준 사람은? 2023.11.08
- 반의사 불벌죄의 종류 2023.11.03
- 전동 킥보드랑 전동 스케이드보드/전동 이륜보드랑 뭐가 달라요? 2023.10.23 1
- 개정시행 법률 안내 - 청탁금지법 개정사항 2023.10.20
- 주차된 차량을 충격 후 도주하면 어떻게 처벌받나요?(물피 뺑소니) 2023.10.19 1
-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경찰수사 결과 '혐의없음' 2023.10.18 1
- 본래의 용도가 아닌 범죄 목적으로 출입하면, 침입죄가 될까? 2023.10.17 5
- '국민 호텔녀' 댓글은 모욕죄가 될까? 2023.10.11 1
- 23. 9. 15.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변경사항 2023.10.10
- 식당에서 밥먹고 나왔는데 신발이 없어졌어요~!! 2탄 2023.10.05 1
- 저는 폭행 안하고 휴대폰으로 촬영만 했는데요? 2023.09.25 1
- 현관문에 누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했어요!! 2023.09.20
- 짝퉁(가짜) 명품 가방이나 옷을 판매한다면 어떤 처벌을? 2023.09.18
- 스토킹처벌법 - 이런 것도 스토킹이라고?(2) 2023.09.15 12
- 와이프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어요 2023.09.14 2
- 스토킹 처벌법 - 이런 것도 스토킹이라고? 2023.09.09 2
- 주차된 차량에 운전자가 침을 뱉아놨어요 2023.09.01 5
- 경미한 다툼이었는데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했어요 2023.08.30
- <묻지마 범죄> 대책 방안 (23. 8. 서현역 흉기난동) 2023.08.29
- 선생이 때려요 구속시켜주세요 2013.08.07 3
- 이성친구의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몰래 훔쳐본 행위, 처벌가능하다? 2012.01.26 1
- 경유차에 휘발류를 주유?? 2010.05.14 1
- 땅에 떨어진 밤 주웠을 뿐인데 도둑놈이라니.. 2009.09.22
- 연예인 강인 폭행 사건, 어떻게 처리되나? 처벌수위는? 2009.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