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그룹 슈퍼주니어의 멤버 강인은 9. 16. 03:35경 일행 1명과 강남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일반인 2명이 자리를 잘못 찾아와 시비가 붙어, 주점 밖 길거리에서 싸움을 벌였고, 중간에 3명이 더 강인에게 가세해 서로 싸운 것으로,

최초 강인은 “맞기만 했을 뿐 때리지 않았다. 나는 피해자”라고 주장해  자신의 폭행사실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하였으나 인근에 설치된 CCTV 녹화영상 확인 결과 폭력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현재 강인은 공식적인 발언은 하지 않고 있고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를 통해 “공인으로써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사과 했다.

경찰은 “강인은 시비를 피하려고 했으나 계속 따라다니며 폭력을 행사하자 이에 대항해 싸운 것으로 확인되었다"라고  밝히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번 사건에 관련된 강인을 포함한 7명 모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어떻게 처리되나?
술먹다가 사소한 일로 주위사람과 싸우는 경우가 참 많다. 그런걸 좋아하는 사람도 더러 있다..;;연예인, 운동선수, 고위공무원등 일명 공인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좀 더 도덕적으로 행동하여야 한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크다. 롯데 정수근..ㅠ

어쨋든 남자가 술먹다가 한대씩 치고 받을 수도 있다. 그냥 싸운 거다. 구체적인 행동(멱살을 잡는다든가, 주먹으로 얼굴을 몇회 가격한다는등)은 모르지만 강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입건되었다. 1대1이면 단순폭행(형법 제260조)인데, 5대 2이므로 쌍방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제2조 2항, 2인이상이 공동하여)으로 처벌받게 되었다.

◆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새벽에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고 불구속으로 나온 듯. 이후 상대 피의자와 쌍방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등 모순이 없으면 이번 1회 조사로 그대로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될 것 같다. 다시 강남경찰서에 출석하거나 하는 일은 없다는 얘기.



어떤 처벌을 받나?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으면(싹싹 빌고 용서를 받거나 합의를 하는등)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 된다. 한마디로 없던일(전과x)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본 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닐 뿐더러 형법의 특별법으로 처벌수위가 1.5배이다..
☞ 형법상 제260조 1항 폭행 - 2년이하,  500만원이하
☞ 특별법 폭력행위등(공동폭행) 제2조 2항 - 위 폭행의 1/2까지 가중.. 

즉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철회한다고 해도 없던일로 할 수 없다는 얘기..애초에 현장에서 해결하지 않고 경찰서까지 가면 그때는 이미 늦다는 얘기다.

법관의 판단은 대다수 선량의 국민의 상식수준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5쪽과 2쪽 중에서는 5쪽이 더 처벌을, 멱살을 잡은것과 주먹으로 얼굴을 1대 때린것중에는 얼굴때린 쪽이 더 처벌을, 위  cctv 녹화내용처럼 말리다가 쫄쫄쫄 따라오면서 때려서 말리는 차원에서 한 대 때린것과 따라온 놈 중에는 따라온 쫄쫄쫄이 벌금이 더 나와도 더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강인의 경우 어느 정도 폭행을 했는지 모르지만 말리는 수준에서 멱살을 잡았다든지, 머리를 살짝 밀었다는 정도에서 초범이라면 기소유예가 나올지도 모른다.
※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법조항으로 어느정도 까지가 본 조항의 폭행에 해당하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판례가 있으나 쉽게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되겠다. 멱살을 잡고 한두차례 흔드는 정도는 당연히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고, 상대의 신체에 침을 뱉는다든가, 몸통을 강하게 밀치는 것도(넘어지지 않더라도)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 기소가 될런지, 어떤 형벌이 내려질지 잘 모르겠으나 어쨋든 술은 적당히 먹고 시비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겠다. 성질없는 사람이 어딧나. 왕년에 안날렸던 사람이 어딧나. 다 참고 사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강인보다 먼저 시비가 된 강인쪽 사람이 실수한 것이 아닌가 싶다. 일반인도 시비는 피해야하는데 본인이 공인의 지인임에도 시비하여 결국 강인에게 엄청난 악플을..갠적으로 즐겨보는 몇안되는 연예인 중에 한명이 강인이라..블로깅을 해봄..전과자는 안되길 바램.끝.






Posted by Paul Ju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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