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아내의 유혹'에서 정교빈이 장서희를 바다로 데려가 빠뜨려 장서희는 낙태가 되었지만  간신히 살아난 경우 이때 정교빈의 죄명은 무엇이 될까요?



음..-ㅅ-
정교빈이 이혼한 장서희가 임신한 것을 알고 태아와 상속 문제가 얽힐 것이 두려워 낙태를 요구하였으나 장서희가 이를 거부, 속초 앞바다에서 낙태 안할꺼면 같이 죽자고 같이 바다속으로 들어 간 사안인데요,


일단 바다속으로 둘이 같이 들어간 것이 정교빈이 장서희의 의사를 무시하고 끌고 들어갔느냐, 아니면 장서희가 제 발로 스스로 걸어들어 갔느냐, 그리고 애초에 정교빈이 장서희와 함께 과연 정말로 죽을 작정이었냐
거기까지는 확실히 알 수가 없으나(잘 못봤음..;;) 어쨌든 정교빈이 장서희를 죽이려고(혹은 죽을 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자기도 모르게 도망쳐 나왔거나)한 마음이 있었다고 가정하면 죄책이 가려집니다.


case 1.
일단 정교빈이 장서희를 본인 의사에 반하여 끌고 바다에 같이 들어갔다가 너무 깊게 들어가는 바람에 장서희가 허우적대고 있고 정교빈은 일단 뭍으로 나왔는데, 이 때 '장서희가 죽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구하러 갔다간 나도 죽을지 모른다, 설마 죽기야 하겠냐, 일단 나부터 살고 보자, 난 소중하니까' 뭐 이런 등등 생각을 했다면
정교빈에게는 적어도 장서희가 물에 빠져 죽을 지도 모르겠다는 인식이 있고(최근에는 미필적 인식과 미필적 고의의 구별이 없다고 봅니다) 이를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 고 합니다. 구할 수 있지만 본인이 멀뚱멀뚱 아무 것도 하지 않아 결국 장서희의 죽음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죠. 즉, 살인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는 말이죠. 쉽게 말해서 '장서희 죽어라' 이겁니다. 이를 부작위에 의한 살인 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적적으로 살아난 (기적적인 드라마..) 장서희는 리벤지를 꿈꾸며 다시 나타납니다.
이 때 정교빈이 최초의도하여 실행한 '살인'의 고의가 '장서희의 죽음'이라는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장서희는 번듯이 살아나 다시 정교빈과 사니까요-_-. 이처럼 실행행위와 결과가 같지 않을때 '미수'라고 하죠.
따라서 정교빈은 살인미수.


case 2.
만약 이 때 장서희가 정교빈이 끌고 간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제 발로 걸어 같이 들어갔다면
이 때에도 너무 깊이 들어가서 장서희가 허우적 댄 것은 사실이죠? 역시 정교빈은 민소희를 꼬시는 능숙한 수영실력을 뽐내며 유유히 빠져나옵니다. 이 때 과연 정교빈이 장서희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구출하지 않았다고 죄가 되느냐?

한 여 중학생이 골목 구석에서 불량한 아저씨들에게 둘러 쌓여 돈을 뺏기고 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가는 시민들은 본체만체 쉬쉬하며 지나치죠. 그런데 이 때 이 사람들이 못 본척 지나치는 것은 당연히 잘못된 것 같은데 왜 죄가 되지 않느냐? 왜 처벌받지 않을까요?

그것은 위험에 처한 여중학생을 구해야 할 법적의무가 발생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 입니다. 이 법적 의무라는 것이 '보증인 지위' 입니다. 만약 지나가던 시민들 중 여중학생의 아버지가 있다면, 사회통념상 아버지는 딸을 당연히 구해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이런게 보증인적 지위입니다.
그런데 이 때, 이 아버지가 자신의 딸인줄 몰랐다면 이 보증인 지위의 착오에 빠진 것으로 보증인의무에 대한 착오로서 고의가 없으므로 과실의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며, 이 아버지가 본인의 딸임을 알았음에도 구해야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법률의 착오가 되어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긴 어렵겠죠.

어쨋든 정교빈은 장서희가 이혼한 전처로서 속초까지 동행하여 둘이서만 같이 간 점, 그리고 장서희가 수영을 전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바다로 같이 들어간 점 등의 선행행위에 의해 장서희를 구해야 할 작위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되므로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부작위) 것으로 이 경우에도 역시 살인미수!! 게다가 수영이 능숙한 넘이 지 혼자 살겠다고 도망쳐 나오다니..정상참작도 안될 넘이죠..십만년 구형합니다..


* 애초에 문제의 근원으로 다툼이 된 낙태문제를 정교빈에게 갖다붙여 낙태를 시키게 했다고 판단 부동의낙태죄와 살인미수 2개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만약 장서희가 죽었다면 살인죄의 1죄가 되겠죠..(태아를 생명으로 보느냐 아니냐의 차이는 학설에 따라 갈리므로 패스..) 



여기까지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저는 판사가 아니므로..그냥 그렇다는 겁니다..어쨌든 나쁜넘..ㅋㅋ

이외에도 장서희 간음(준강강 또는 강간 또는 특수강간), 사기, 도박, 간통, 사문서 위조등등

엄청난 넘입니다.....ㅋㅋㅋ

신애리도 연구를 좀 해볼까요..정말 나쁜 녀자죠...ㅋㅋ








Posted by Paul Ju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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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디오스(adios) 2009.04.16 20: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래도 서로 합의하고 용서하면 문제가 없을거 같은데요

  2. 민건우 2009.04.18 11: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구은재니가감히나를속이다니

  3. 구은재 2009.04.18 11: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4. 민건우 2009.04.18 11: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은재야마지막으로한번만부탁할게너나한테

  5. 민사장님 2009.04.18 11: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못벗어난다구요

  6. 구은재 2009.04.18 11: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네뭐라구요

  7. 경찰 2009.04.18 11: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실레합니다저기혹시구은재시입니가

  8. 구은재 2009.04.18 11: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9. 경찰 2009.04.18 11: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은재야

  10. 구은재 2009.04.18 11: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1. 경찰 2009.04.18 12: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너나한테할말잇서서온거지

  12. 구은재 2009.04.18 12: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